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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보일러가 노후되어 수리시 월세임차인이 전액 지불해야 됩니까?
1.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,수 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 특히 수선의무 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야 하며 보관의무에 위반한 임차인은 스스로 그에 대한 수선의무 및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.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에게수선의무를 부 담케 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. 2. 질의의 경우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에 있어 차이가 있는 바 보일러 고장이 노후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 되었으면 임대인이, 그렇지 않고 의뢰인의 보관상의 의무위반으로 고장이 났다면 의뢰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다만 합의에 의해 서로 일정비율의 부분을 부담하 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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